안내) 2023년 6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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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현안 1)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17.) - 5월 18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후보 공모 2)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18.) -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본인, 청소년 상담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심사 거쳐 생활‧학업‧건강 지원 3) 대한민국과 헝가리, 청소년‧가족 분야 협력 약정 체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18.) - 여성가족부-헝가리 문화혁신부, 청소년 교류에서 가족분야 확대 약정 체결 4) 고독사 20% 줄일 '게이트키퍼' 양성… 실태조사 5년→1년으로 단축(뉴스1, 2023.05.18.) 5) "한국 젊은층, 사회 높은 기대치에 압박받아 스스로 고립"(연합뉴스, 2023.05.28.) 6) 10년간 버려진 아기 1200명… '보호출산제'가 대안될까(서울경제, 2023.05.29.) 7) “자녀는 기쁨”보다 “부담” 응답 높은 곳은 서울·도쿄 뿐(조선일보, 2023.05.30.) 8) "청소년, 40년 뒤엔 90%가 사라진다"... 위기의 한국(파이낸셜뉴스, 2023.05.30.) 9) 2023년 가족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31.) - 전국 1만 2천 가구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10) '국민 긴급돌봄' 추진… 청년·중장년도 돌봄서비스 대상(연합뉴스, 2023.05.31.) 11) 양육비 1억4천만원 안 준 친부… 검찰 수사 뒤 완납해 기소유예(한겨레, 2023.05.31.) 12)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6.01.) - 평생동안 출산‧돌봄 등 이유로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 10명 중 4명 - 코로나19 당시 일을 그만 둔 여성 66%가 30대, 직접 요인은 ‘긴급한 자녀돌봄 때문’ - 재택‧원격근무, 임신중‧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상승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늘어 13) "출산 늘었다"는 독일…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선지급' 뭐길래(머니투데이, 2023.06.13.)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2인)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등 11인)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등 12인)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등 10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등 10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20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20인)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등 10인)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등 12인)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등 12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등 11인)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등 12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등 11인)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1인)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등 11인)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 획득으로 가족정책서비스 반부패・청렴경영 선도(보도자료, 2023.06.01.)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학논총, Vol.30 No.1, 202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 양육비이행관리원 실무자의 아동학대 대응절차 요구도 연구(가족정책연구, Vol.3 No.1, 2023, 한국가족정책학회) 3) 코로나19 시기의 돌봄공백과 제도사용, 직장 내 차별과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 유자녀 여성의 돌봄 및 노동환경을 중심으로(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1호, 2023.05,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4) 우울 증상 완화를 위한 공감형 챗봇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7권 제5호, 2023.05, 한국정보통신학회) 5)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국내 트위터 데이터 분석(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23.05,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6)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19호, 20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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